Monday 10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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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26 days ago

국회 임종헌 고발 에 묵묵…검찰, 위증혐의 빼고 기소할 듯

국회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보름 넘게 회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4일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국회 증인의 위증죄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날 국회 위증 혐의까지 함께 공소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 전 차장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까지 임 전 차장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지 않았다.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임 전 차장을 기소해야 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공소장 초안 작성을 마치고 막바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구속영장에 기재한 30여 개 범죄 혐의를 이날 대부분 재판에 부칠 방침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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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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