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5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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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 month ago

18,000원 때문에 사람 7명이 숨을 거뒀다


사회적 타살이라고 했다. 정부와 국회가 주범이라고 했다. 모두가 공범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지옥고를 폐쇄하라고 외쳤다.

14일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참사 현장에서 집 걱정 없는세상 등 15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예외 없는 스프링클러법 과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안전권과 생명권, 주거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데도 성장 논리의 포로가 돼 지옥고에서 신음하는 국민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라며 선거 때나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만 쪽방, 고시원, 지하방을 찾거나 옥탑방살이 흉내를 낼 뿐 이라고 말했다.

최창우 집 걱정 없는 세상 대표는 최근 5년 동안 252건의 화재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라며 문제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파리목숨 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에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살 수 없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현대판 빈민가에서 사람이 살게 한 국가에 책임이 있다 라면서도 지옥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무관심했던 우리가 모두 반성해야 한다 라고 고개를 숙였다.

간이 스프링클러도 등장했다.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살았다는 윤성노씨는 인근에서 18, 000원을 주고 샀다 라며 간이 스프링클러를 들고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게 (고시원) 방 안에 하나만 있었어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18,000원 때문에 사람 7명이 숨을 거뒀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정부가) 적폐 청산을 내건 정부였지만 정치 적폐 청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민생 적폐, 주거 적폐, 사회적 적폐 청산에는 관심이 없었다 라며 세입자 대중과 도시 빈민의 주거권 보장에는 관심이 없다 라고 했다.

법 제정도 요구했다. 이들은 국일고시원 참사 이전에도 제천참사, 밀양참사 등 우리 사회 수많은 참사가 스플링클러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 라며 고시원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예외 없는 스프링클러법 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했다.

이어 이번 국일고시원 참사로 주거권과 생활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라며 정부는 고시원, 지하방, 옥탑방을 폐쇄하는 로드맵을 내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 라고 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 오건호 공공운영위원장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올해 300여 명이 화재로 사망했는데, 이중 100여 명이 고시원과 쪽방 같은 비주택에 살다가 참사를 당했다 라며 이렇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숫자가 100만 가구인데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5%에 불과하다. 임차인과 임대인 비율을 프랑스 수준인 17%까지 늘려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지하방·옥탑·고시원 폐쇄 및 공공임대주택 요구 시민연대 출범식을 했다. 이들은 앞으로 지하와 옥탑,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집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할 것 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시내 고시원 총 5840개소와 소규모 건축물 1675곳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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