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6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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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 month ago

경주 시내버스 보조금 의혹, 국민감사 가능할까


매년 7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는 경주 시내버스 보조금 산정 및 집행 투명성과 관련해 경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에 해당되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경주시는 매년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재정지원보전금, 환승요금 보전금등으로 70억원 안팎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운행회사 측에 지원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운행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38억원, 시내버스 환승요금 보조금 13억8900만원 등 76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경주시의회가 지난 9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시내버스 운행회사에 대한 경주시 보조금 집행 및 정산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는 적정한 보조금 산정및 정산이라며 투명성 을 강조했다. 하지만, 경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의혹해소에 부족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행정, 의회, 버스사업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경주지부, 경주환경운동연합, 경북노동인권센터, 민중당경주지역위원회 등 경주지역 10개 시민·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해 지난 9월 만든 경주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4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및 산정에 대한 의혹해소와 향후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수사권이 없어 의혹의 실체에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경주시의 보조금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의혹을 정리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오는 25일까지 양대 노총 경주지부 소속 노조, 학생 및 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시민 3000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시내버스 보조금 및 운행실태에 대한 감사필요성 확산 및 버스운행체계 개선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감사원 감사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국민감사 청구 인용률이 10%도 채 되지 않을 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국민감사청구 인용률은 9.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감사청구는 지난 5년간 총 65건의 접수가 있었는데 이 중 인용건수는 6건에 그쳤다.

경주 시내버스대책위 관계자는 보조금 의혹 해소는 물론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시민서명운동 과정에서 공영제 도입을 비롯해 시내버스 운행체계의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대안을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확산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 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시내버스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합의기구 즉각 구성, 시내버스 운행실태 조사, 정책등 업무전반을 전담하는 시내버스 전담조직 신설, 경주시교통발전위원회 등 시내버스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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