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6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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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 month ago

한유총 “유치원 보조금 전부 부모 지원금으로 전환해야”

사립유치원이 정부로부터 받는 유치원 보조금도 학부모에게 바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모들의 경제력이 높아져야 유치원이 경쟁하고 교육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를 열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는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생각하는 유치원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발제를 맡은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유치원 보조금 모두가 부모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수입원은 크게 정부와 지자체가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바로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보조금, 학부모가 유치원에 직접 내는 수업료 등으로 나뉜다. 이중 정부와 지자체가 바로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보조금 또한 앞으로는 학부모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하자는 뜻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는 더 많은 경제력을 갖게 되고, 유치원은 부모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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