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5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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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1 month ago

하천에 드론공원 조성 등 관련규제 대폭 완화한다

앞으로 준주거 상업지역과 개발제한지역내 버스차고지에서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드론 관련 전용공역이 지정되고 하천 등에 드론공원이 조성되는 등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국토교통부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소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 국토부는 우선 15일 입법예고를 통해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반주거 공업지역 등에서만 충전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충전소 접근이 쉬워지게 돼 수소차 보급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오는 12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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