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7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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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 month ago

특별재판부 논란속 ‘기소1호’ 임종헌…재판부 배당 어떻게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을 14일 재판에 넘겼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첫 피고인이 됐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며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된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법원행정처 윗선과 사법농단 문건을 작성한 실무진 사이에서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죄사실만도 30여개에 달하는 등 전방위에 걸쳐 이번 의혹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재판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최순실씨 구속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지시한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기록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임 전 차장의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임 전 차장의 주요 혐의가 직권남용이기에 법관 1명이 재판하는 ‘단독사건’으로 배당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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