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2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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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28 days ago

국방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36개월 교정시설 근무 유력”

내달 확정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합숙 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근무지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안은 마련됐지만, 정부는 내용의 민감성을 고려해 막판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국방부는 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배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현역 복무 혹은 다른 대체 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 기피 수단으로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36개월 안이 유력 검토된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국제기구가 현역 복무의 1.5배를 적정 복무기간으로 권고하고 있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36개월과 27개월 안의 절충적 형태도 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는 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안 중 교정시설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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