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6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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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 month ago

[사설]사법부 존재 이유 묻는 초유의 법관 탄핵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국회에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재판독립 침해 행위가 위헌적 행위였음을 스스로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직 법관들이 동료 법관들의 탄핵을 촉구한 것은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19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초유의 법관 탄핵론이 논의되면 격론이 벌어질 것이다. 당장 고위 법관들을 중심으로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정치적 악용 우려와 안동지원 판사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같이 국회 가결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는 법관 탄핵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다.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5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형사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뒤집고 사실상 검찰 수사를 의뢰한 뒤 잠복했던 법원 내부의 갈등이 다시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어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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