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5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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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 month ago

[기고/박진원]느슨한 대기오염 규제 보완해야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에 매우 위협적이다. 한국은 자동차와 석유화학제품, 반도체 등 공업제품을 제조한 뒤 수출하는 구조를 가진 나라다. 경제 구조가 완제품 및 중간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국내에는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이 많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 산업단지는 1189개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화’라고 말할 정도가 됐다. 산업단지 때문에 전국에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은 전기 사용량이 독일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이며 프랑스 영국보다 많다. 그러나 국가 면적은 상대적으로 좁다. 좁은 땅에서 선진국보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며 물건을 만들어 수출한다. 미세먼지 대책도 선진국보다 몇 배 더 노력해야 이들과 비슷한 대기환경 수준을 만들 수 있다. 한국은 ‘세계의 공장’ 중국과 가까워 중국 대기오염의 영향을 받는다. 중국도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고강도 저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베이징시 환경보호국은 1m³당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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