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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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27 days ago

靑이 최저임금 영향없다 며 근거로 들던… 그 지표마저 나빠졌다

고용 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을 때 청와대가 (과도하게 올린) 최저임금 영향이 아닐 수 있다 고 강변하며 근거로 든 수치가 있다. 바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올해 한 번도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든 적이 없다. 올해 1~9월 평균 증가 폭은 5만9600명으로 작년 평균(2만3800명)의 2.5배에 달한다. 청와대 경제팀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일자리 감소를 촉발했다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도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최저임금 탓을 할 수 없다고 강변해왔다.하지만 지난 10월 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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