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6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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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 month ago

점입가경 카드수수료…카드 노조, 정부개입 강화 요구

카드사 노조가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자 차등수수료율 등 정부개입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계에서는 시장을 더욱 왜곡하는 방향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장경호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15일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에 공감하지만 이를 카드사만 부담하면 고사할 위기”라며 “대기업 가맹점이 수수료를 더 내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차등수수료율의 골자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에 하한선을 둬 카드사에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대신 우대수수료율을 낮추거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자는 것이다. 카드사 노조들이 구성한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카드노조)는 20여개 소상공인 단체가 모인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와 공동요구안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경호 의장은 “정부가 의무수납제를 도입해 카드 시장의 판을 깔고 여태 끌고 왔다”면서 “더는 시장논리로 바라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소상공인을 도와야 한다는 정치권 기조가 확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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