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7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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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1 month ago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민일영 전 대법관 소환 조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자의 댓글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던 민일영 전 대법관이 지난 9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됐다. 차한성 대법관에 이어 검찰이 소환해 조사한 두 번째 전직 대법관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민 전 대법관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 전 대법관에게 원 전 원장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요구사항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청와대가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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