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5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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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30 days ago

김신종 前광물공사 사장, 자원개발 비리 혐의 무죄 확정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68)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원도 양양 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투자 결정에 대해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변수가 작용하고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경영 현실에서 내려진 의사결정 행위에 대해 사후 손실이라는 결과에 주로 초점을 맞춰 형사 책임을 묻기에는 혐의가 유죄임을 확신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서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사업지분을 매수하고,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은 일종의 경영판단 영역으로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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