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6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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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1 month ago

서울 집값 오른 것도 내린 것도 정책탓...철학있는 부동산 정책 필요

서울 집값이 2017년 9월 이후 61주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고 있다. 지난 수 개월간 서울의 집값이 급등한 이유도, 최근 다시 안정세로 돌아선 것은 정책의 공과(功過) 라는 평가다. 정부 정책의 오류로 과거에 급등했고 또 향후 급락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어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과열 냉각에 따른 급조한 단기 정책보다 장기적인 부동산 철학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급등 반작용, 9 13정책 효과 15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 지나치게 상승한 서울 집값에 대한 시장의 반작용과 9 13종합 부동산대책의 정책 효과를 꼽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단기간 급등한 서울 아파트값으로 인해 구매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면서 이번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펴면서 안정적인 서울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더 오르며 급등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9 13대책 이전까지 서울시의 과도한 집값 상승과 이후 집값의 하락세 모두 정부정책에 기인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휘정 하나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올 상반기 보유세(종부세) 인상, 재건축 규제 등 연이어 정부 규제가 나왔으나 시장의 예상보다 약해 역효과가 났다 며 특히 임대사업자 세제 등록 혜택을 주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를 놓고 주택이 거래되지 않으면서 서울 집값이 더 올랐다 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주택가격 안정화에 대한 정책과 지속의지를 밝히면서 서울 주택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든 것 이라고 분석했다. ■하락안정세...일본같은 폭락 없다 이미 하락세로 접어든 지방과 전국 아파트 가격처럼 서울도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휘정 연구위원은 9 13대책으로 추석 이후 아파트 거래가 많이 줄어들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12월 3기 신도시 공급 정책의 영향 등으로 서울 지값은 당분간 하락 안정세로 갈 것 이라고 전망했다. 단, 서울 집값도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서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중심의 아파트들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것 이라며 강남을 제외한 강북 등 저평가된 다른 지역은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의 선호가 있어 상승을 유지하거나 하락폭이 적을 것 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지나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면 도배, 이사 등 연관산업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받는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자산 거품이 꺼지면서 주택 가격이 50~60% 이상 폭락한 일본과는 다른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휘정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일본 주택시장을 따라갈거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최근 다른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며 일반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도심(서울) 외곽의 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지만 한국의 고령층들은 주거, 인프라가 몰려있고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 고 말했다. ■철학있는 주택 정책 필요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철학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임재만 교수는 정권에 따라 바뀌는 부동산 정책보다 거주개념으로서 장기적인 부동산 철학과 사회적인 담론이 필요하다 며 경제개발협력기구(OCED) 국가의 경우 부동산 실효세율(부동산 가격 대비 세금)이 우리나라의 2배 이상으로 높은데 우리나라도 보유세 인상을 통해 불로소득 유인을 줄여야 한다 고 말했다. 경제활력패키지 부동산 3법 을 발의한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나라 유동자금 1100조원 가량이 저위험 고수익의 부동산 시장에 몰려있다 며 보유세를 인상시키고 거래세를 인하해 국민들이 살만한 주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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