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2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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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27 days ago

본회의 무산, 민주 보수야당들이.. vs. 한국·바른미래 국조만이라도..

15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제 1, 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90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압박했으나, 양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을 보수야당 이라 부르며 한국당과 싸잡아 비판, 예산정국과 맞물려 입법정국도 살얼음판이 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강행을 야기한 조국 청와대 정무수석 해임 요구는 잠시 미룬 채 고용세습 논란 국정조사 수용에 집중하면서 여당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시간이 흐를 수록 여당에 유리한 예산정국에서 야권이 국정조사 카드와 입법 카드로 반격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에도 예정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로 회의장에 참석했으나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 개의가 불발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당을 겨냥, 20대 국회들어 야당의 보이콧 사례만 14번이나 된다 며 이쯤되면 보이콧 중독증 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프레임인 보수야당 을 언급, 두 보수야당은 민생과 경제에 안중이 있는지 묻고 싶다 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하다 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여당인 민주당은 고민이 커졌다. 자칫 내년도 예산안 처리 외에도 연말 입법정국에서 문 대통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국면에서의 경제팀 교체 후폭풍이 커질 수 있어서다. 주요 입법 정국이 꼬이게 돼 여당도 식물 국회를 야기했다는 공동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여공세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조국 청와대 수석 해임 요구는 뒤로 해도,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 카드에 집중하면서 여당을 옥죄는 상황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상당히 오랜 시간 정국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문 대통령의 독단 전횡이 있다면 국회에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독선과 아집이 있다 며 국회를 무력화 시키고자 했던 문 대통령의 그런 의도에, 집권당인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도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상황을 보자며 국정조사 수용을 시사했는데 국감이 끝나니 태도를 바꿨다 며 민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키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을 꼬리자르려고 이러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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