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7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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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ilbo - 1 month ago

부산, 고액-상습 체납자 46명 명단 공개

(백규용 기자) 부산시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46명의 명단을 지난 14일 오전 9시 부산시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공개대상자는 총 46명이며, 총 체납액은 20억5천1백만원으로, 법인이 1개 업체 1천9백만원, 개인이 45명 20억3천2백만원이다.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은 조세에 비해 체납처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체납액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 5월 30일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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