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0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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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25 days ago

핀으로 3살 아동 7명 수십차례 찌른 보육교사 2심서 실형

사무용 핀으로 보육 아동을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또 보육교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21일부터 2016년 1월3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3세 아동 7명을 사무용 핀으로 40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개방된 교실 구조에서 같은 반 동료 교사도 모르게 아동 7명을 장구 핀으로 찔렀다는 점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또 피해 아동과 부모 진술을 보면 피해 아동 부모들이 아이에게 바늘에 찔렸다는 답변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 등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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