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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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26 days ago

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들 사법농단 연루판사 탄핵 촉구 안건발의 예정

아시아투데이 우종운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이 먼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 여부를 촉구하자는 내용의 안건이 논의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 12명은 최근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제안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에 동의하고 안건발의를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권형관 판사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지난 13일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형사법상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며 “법관대표회의가 법관 탄핵 안건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건에 동의를 표한 대표판사들은 의견수렴을 마치는 대로 오는 1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2차 법관대표회의에서 권 판사 등이 주장한 결의안 내용을 정식 안건으로 현장발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식 발의되더라도 일선 판사들의 견해가 다양하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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