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9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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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1 month ago

대법 조경민 오리온 전 사장 횡령 맞더라도 배상 책임은 없어

아시아투데이 우종운 기자 = 스포츠토토 주주들이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의 비리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손모씨 등 스포츠토토 주주들이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춰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며 조 전 사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조 전 사장의 횡령 혐의) 관련 형사재판은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기초해 조 전 사장이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며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을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의 증거가 반드시 민사재판에서도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조 전 사장은 친형을 통해 친인척·지인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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