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9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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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1 month ago

靑 인천여중생 사건 처벌 청원 답변… 소년법-국민감정 괴리

친구로 지내던 남학생들로부터 강간을 당한 데 이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피해를 본 인천의 한 여중생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형사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16일 답을 내놓았다.해당 청원은 지난 9월 19일 자신을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작성자가 올려 지난달 14일에 20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참여)을 충족했다.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만 1014세 미만은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며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김 비서관은 사회가 변화하는 가운데 1953년에 만들어진 14세라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 청와대 SNS를 통해 6월에 발생한 관악산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 를 요구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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