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5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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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29 days ago

‘국정원 수사 방해’ 남재준 전 원장, 2심도 징역 3년6개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58) 전 국정원 2차장과 이제영(44·사법연수원 30기)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에게는 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호중(51·21기)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장 전 지검장은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김진홍(58) 전 심리전단장과 문정욱(59) 전 국익정보국장에게는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이, 고일현(56) 전 종합분석국장과 하경준(62) 전 국정원 대변인에게는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단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1심에서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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