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6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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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 30 days ago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14명 →26명 증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안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6일 대법관을 현재보다 약 2배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안 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처장에게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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