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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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26 days ago

인천시, 올해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인천/아시아투데이 박은영 기자 = 인천시는 올해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24명(개인 21, 법인 3)의 명단을 인천시 홈페이와 위택스에 동시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명단 공개제도가 없었으나, 2016년 11월 30일부터 법이 시행돼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다. 시는 지난 2월 열린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1차 공개대상 28명 중 1개 법인이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고, 1명은 소송 진행, 그 외 2명은 분할납부해 공개 제외대상으로 전환됐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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