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9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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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1 month ago

남재준 前 국정원장,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본 국정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의 자격정지 명령은 빠졌다.재판부는 댓글 수사 사건과 관련 피고인들은 수사가 확대돼 사건 전모가 밝혀질 경우 국정원 기능이 축소되는 불이익이 예상되자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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