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6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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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29 days ago

법원 완치 어려운 진폐증에 소멸시효 이유로 장해급여 거절 안돼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관행을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김모씨 등 8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어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더라도,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요양 중이어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요양 승인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3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태도는 매우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던 중 진폐 판정을 받고 요양하다가 숨진 노동자들의 유족이다. 이들은 숨진 가족이 요양 승인을 받았던 당시의 병 상태를 고려할 때 산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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