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5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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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 - 27 days ago

“국민청원, 삼권분립 어긋나면 답변 거부 가능해야”···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18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갈무리.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게시 요건을 강화하고, 삼권분립에 반하는 요청을 담은 청원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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