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9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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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1 month ago

서울시, 부실 상조업체 10곳 수사의뢰

서울시는 등록된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금 미달 등 부실업체 46곳을 특별점검해 10곳을 수사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시는 행정처분 18건 등 30곳에 대해 6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이번 특별점검은 내년 1월25일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상조업체가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시에 등록된 상조 업체가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이 취소될 경우 선수금을 낸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증자가 불투명하거나 폐업 예정인 업체는 등록 상조업체의 29%인 18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및 등록취소로 피해를 보면 할부거래법에 의해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현금보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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