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3 December 2018
Home      All news      Contact us      English
segye - 25 days ago

유치원 3법·노동문제·남북교류 … 3중고 빠진 민주당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중고에 빠졌다. 여야 힘겨루기로 예산정국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유치원 3법과 아동수당법 등 민생법안의 조기 처리가 불투명한 데다 노동계와의 갈등 및 남북관계 돌발 변수 등 악재는 넘치고 있어서다.민주당은 최근 당론으로 내세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과 지급대상 확대가 골자인 아동수당법 개정을 두고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행태 근절을 위해 유치원3법안을 이달 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사립의 재산권 보호 등을 앞세워 12월쯤 발의할 유치원 관련 법안과 병합 심사하자는 입장이다. 여야 간 합의로 조기 처리 전망이 밝았던 아동수당 법안 역시 교착상태다. 여야는 이달 초 아동수당 관련법 통과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세부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12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정

Related news

Latest News
Hashtags:   

3법·노동문제·남북교류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