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9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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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 month ago

국회사무처 “보좌관 줄이고 의원 60명 늘리자”

국회 사무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대신 현재 의원당 9명인 보좌진을 7명으로 줄이는 선거구제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태 사무총장이 주도하고 있는 이 작업은 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국민 정서를 고려해 전체 예산을 늘리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회 관계자는 18일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보좌진 중 4급 보좌관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지난해 늘린 8급 비서를 없앨 경우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더라도 전체 예산은 오히려 약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원 정수 문제는 가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핵심 이슈. 현행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해 비례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의원 정수 360석은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줄이고 지역구와 비례 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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