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3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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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25 days ago

전 대법관 검찰 공개소환 lt;br gt;박병대 사심 없이 일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전직 대법관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돼 언론의 포토라인 앞에 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차한성 전 대법관, 민일영 전 대법관 등이 비공개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박 전 대법관은 포토라인에서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라며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나름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다 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검찰) 조사를 받게까지 된 데에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단 말씀 드린다 라며 아무튼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돼서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라고 덧붙였다.

이후 박 전 대법관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을 위한 곳이었나, 사법행정을 위한 곳이었나 라는 기자 질문에 구체적인 건 조사 과정에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했다. 그는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행위가 사법행정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고, 재판거래 지시는 본인 판단에 따른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사심 없이 일했다는 것만 거듭 말씀드린다 라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기자들의 다른 질문에도 모두 답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안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법관이 포토라인에 서 있는 동안 민중당 당원 10여 명은 품속에서 피켓을 꺼내 들고 박병대를 구속하라, 양승태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 전 대법관은 2011년 대법관으로 임명된 뒤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지휘·감독권을 위임받아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수장으로 대법관이 맡는다. 박 전 대법관은 최근 기소된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윗선이었다.

그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 박근혜 정부 관심 재판에 개입하고,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법관들을 사찰하며 탄압하는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각종 영장 정보와 검찰 수사 정보를 유출을 지시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를 운용해 행정처 비자금 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차한성·김기춘도 인정한 삼청동 회동, 박병대는?

특히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삼청동 회동 에 직접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지연을 논의하는 등 박근혜 정부와 교감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2013년, 2014년(2013년 차한성·2014년 박병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삼청동 공관에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을 불러 소송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이들은 재상고심으로 대법원에 올라와 있던 소송을 지연시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판결로부터 3년이 지난 2015년 5월 이후 피해자들이 추가 소송을 할 수 없게 만들자는 방안을 검토했다.

박 전 대법관의 전임자인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7일, 비공개 소환조사에서 삼청동 회동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한다. 김 전 비서실장 또한 지난 8월 14일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용소송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해 법원행정처장을 (공관으로) 불러 소송 판결을 지연시켜달라고 요구했으며 처장과 회동 결과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새로운 쟁점이 없던 판결은 기약 없이 미뤄졌고, 지난달 30일에서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외교부가 일본 기업에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 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차 전 대법관·고영한 전 대법관·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으며 고 전 대법관 또한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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