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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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23 days ago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1심 판결 잘못 ‥보석 허가 요청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요죄 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은 잘못됐다며 신병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김 전 실장 측은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비공개 보석 심문에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펴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이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공모해 보수성향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한 건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이에 대해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협박도 없었다 며 강요죄를 인정한 1심은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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