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7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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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29 days ago

법관회의 ‘사법농단 연루판사 탄핵 촉구’ 격론…브리핑 연기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이는 분위기다. 동료 판사를 겨냥한 탄핵소추 촉구 결의안이 법원 안에서 발의, 논의되기는 처음이라 실제 안건이 채택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총 119명 중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정기회의를 열어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 의안’ 현장발의를 놓고 토론한 끝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또 오후 첫 번째로 논의하기로 순서를 정했다. 법관대표회의 송승용 공보판사는 “다수 판사가 오늘 논의해야 한다고 해 표결로 (식순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는 앞서 권형관·박노을·박찬석·이영제·이인경·차경환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에서 2차 정기회의 때 법관 탄핵을 논의하자고 제의한데 따른 조치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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