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8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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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29 days ago

교육부 “사립유치원 개인사업자 아냐”…한유총 주장 정면 반박

교육부가 1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을 반박하며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교육기관이라고 못박았다. 학부모 부담금도 교육 목적 외에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예정에 없던 참고자료를 내 “시행령 등 제도개선을 시작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유총의 주장 내용을 반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한유총은 그간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설립 행위란, 설립자가 자신의 교지·교사를 활용해 유치원 교육활동에 시설과 설비를 제공한다는 인가를 자발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라 법인보다 자유가 많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며 “사립유치원은 교육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재산세와 취득세를 낸다는 한유총의 주장과 달리 취득세·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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