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2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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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23 days ago

反헌법적 행위 라는 사법권 남용…법관 탄핵 근거와 절차는?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소추’가 이뤄질까.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 라고 했다. 법원 내부에서 법관의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첫 사례로, 국회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관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의결 정족수(과반수)를 가까스로 넘은만큼 향후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탄핵과 관련된 사항은 헌법 65조에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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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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