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3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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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25 days ago

한국당, ‘J노믹스’에 맞서 ‘I노믹스’ 발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대항마로 ‘I노믹스’를 발표했다. 소득주도성장을 과도한 국가 개입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역량을 성장동력으로 삼는 정책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의 기존 경제 담론인 국민성장론을 구체화한 I노믹스를 공개했다. I노믹스란 국민 개개인(Individual)이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창의력(Idea)으로 창조(Invention)와 혁신(Innovation)을 주도(Initiative)한다는 의미다. 국가는 이 과정에서 보완적 기능만 담당한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개혁, 지역경제 활성화, 불공정행위 근절, 노조 등 특권구조 해체,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강화, 국가 연구·개발(R D)체계 정비 등이 주요 정책 과제다.

이를 위한 세부 정책으로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공무원 정원 동결, 공공부문 임금공개법과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등이 제시됐다. 일괄적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교섭을 지역·산업·직종별로 분권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대기업 임금상승률을 줄이고 중소기업 임금상승률을 높이는 중향 평준화 연대임금제,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원칙의 선진 과세체계 확립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국민을 어리석고 사납고 부족한 백성으로 간주해 이것 하라 저것 하라 간섭할 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위대한 한국인임을 자각하게 해 스스로 뛰게 만들어야 한다”며 “자율이 경제성장의 엔진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심우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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