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2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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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23 days ago

고용부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 부작용 보완책 검토”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야기되는 부작용의 보완책을 검토하고 나섰다. 장시간 근로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침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유발하는 실질적 임금 감소 등이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표적 부작용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노동정책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탄력근로제) 확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건강권 침해 여부와 임금 감소를 방지할 장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이 몰리는 기간에 일을 더 많이 하고, 일거리가 없는 기간에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금은 최대 3개월 내에서 탄력근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재계는 최대 3개월이라는 단위기간이 너무 짧아 시장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연장을 요구한다. 정부는 단위기간을 6개월∼1년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려도 만만찮다. 노동계는 주당 최대 64시간(주말 근무 포함) 근로가 가능한 ‘집중근로기간’이 길어지면서 근로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안 실장은 “고용부가 고시하는 만성과로 기준이 있어 (무분별한 근로시간 연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도 문제다.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사업주는 주당 최대 52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킬 수 있다. 그만큼 실질 임금이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안 실장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직원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업장 5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2주 연장키로 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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