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6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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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27 days ago

회의 시작뒤 법관 13명 발의…찬반 격론 끝 수정안 과반 통과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19일 사법 농단 관련자들의 ‘탄핵 소추 절차 검토’ 필요성에 뜻을 모으는 과정은 그야말로 험난했다. 이번 결의의 ‘발화점’이 된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들의 ‘탄핵 촉구 결의안’ 논의 제안은 법관회의를 불과 6일 남겨놓고 공개됐다. 회의 7일 전까지로 정해진 안건 상정 기간이 지난 터라, 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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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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