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5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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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26 days ago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서천호, 대법원 상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벌어진 댓글 사건 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든 혐의,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 전 원장은 2심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적 댓글을 비호한 일이 없다 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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