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5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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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25 days ago

[사설]‘사람 죽이는 규제’도 못 풀면 다른 규제는 어떨까

보건복지부가 119구급대원이 응급상황에 취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동아일보가 구급대원이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응급 분만한 아이의 탯줄을 자르면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기막힌 의료규제를 잇달아 비판하자 2000년 현행 응급의료법이 만들어진 이후 18년 동안 묶여 있던 규제가 풀리려는 조짐은 고무적이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의료 규제는 심전도 측정, 탯줄 처리뿐이 아니다. 응급구조사인 119구급대원이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자동심장 충격기가 아닌 수동 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이나 당뇨 합병증 쇼크에 빠진 환자의 혈당을 재는 것까지 불법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를 중심으로 ‘사람 죽이는 규제’라는 비판이 번지고 있다. 구급대원은 말 그대로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법 조항에 정해진 것만 하고 나머지는 할 수 없게 만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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