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7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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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27 days ago

[사설]국민살림 팽개친 채 잿밥만 챙기려는 안하무인 국회

여야 대립으로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멈췄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그제 자유한국당이, 어제는 바른미래당마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예산국회가 마비됐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한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 돌입해도 470조5000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실 심의는 불가피하다. 국회법은 11월 30일까지 예결위가 심의를 종료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을 자동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12월 2일은 헌법상 법정기한이다. 그런데도 15일 출범했어야 할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는 아직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국민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이 정쟁의 수단이나 조건이 될 순 없다. 채용비리 국정조사위 구성을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내걸고 국회를 보이콧하는 제1, 2야당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는 국회의 예산안 합의가 무산될 경우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는 국회법에 따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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