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7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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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26 days ago

[사설] 명확한 이유도 없이 탄핵 판사 지목 공격, 인민재판 아닌가

민주당이 20일 판사 탄핵을 국회가 적극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 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판사에 대한 탄핵 촉구 안건을 의결한 바로 다음 날이다.법관 탄핵은 대상자의 헌법·법률 위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은 사법행정권 남용 이라고 할 뿐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게 없는 상황이다. 검찰 조사를 받은 현직 판사는 60명 가깝다. 이 가운데는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도 있고, 검찰이 오히려 피해자로 분류한 경우도 적지 않다. 검찰은 거의 모든 혐의에 직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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