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8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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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28 days ago

[사설] 대선 공약 포퓰리즘이 부추긴 쌀값 이상 급등

시중 쌀값이 급등하고 있다. 쌀이 모자라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쌀이 남아도는데도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농민 눈치를 보며 쌀 비축분을 풀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주 산지(産地) 쌀값은 80㎏ 가마당 19만3684원으로, 현 정부가 출범한 작년 5월 12만원대에서 무려 60%나 뛰었다. 과거 정부의 5년치 인상분이 1년 반 만에 한꺼번에 오른 것이다.정부가 수매해 창고에 쌓아둔 쌀 비축분(149만t)을 시장에 풀면 쌀값은 안정시킬 수 있다. 하지만 농가 반발을 의식해 비축 쌀 방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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