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9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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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28 days ago

[땅, 땅… 오늘의 판결] 단톡방서 제3자 성희롱, 모욕죄 성립 안될수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단체 대화방(단톡방)은 다른 소셜미디어에 비해 폐쇄적이다. 대화방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 없다. 이런 특성 때문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매년 단톡방 성희롱 문제가 되풀이된다. 우리끼린데 어때 하는 생각에 단톡방에 모여 음담패설을 하다가 누군가의 폭로로 공론화되는 것이다. 지난 5월에도 서울대·고려대·경희대 등에 다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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