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3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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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22 days ago

하태경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고발..지사직 유지 어려워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이재명 지사는 선거기간 동안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이 아니다 고 줄곧 거짓말을 했다. 이것은 선거법상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혜경씨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기 어렵다 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였다면 이재명 지사는 지사가될 수 없었을뿐 아니라 후보도 안 됐을 것 이라며 혜경궁김씨가 김혜경씨인지 여부는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과 직결된다 고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선 이정렬 판사도 김혜경씨만 고발했지, 이 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고발하지 않았다 며 어제(2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직접 고발하라고 촉구했지만,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가급적 빨리 고발장을 접수하겠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아직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그 다음부터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 고 덧붙였다. 앞서 하 의원이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다 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TV 선거토론회에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의) 이메일, 전화번호가 부인께 맞느냐 는 김영환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자의 질의에 이 지사는 조작된 것 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에 이메일과 전화번호에 대해 이 지사가 조작됐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이라며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혜경궁 김씨와 관련 분명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물증 이라고 지적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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