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8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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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28 days ago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정기국회 후 고용세습 국정조사

여야 5당 원내대표는 21일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했다. 야당도 국회일정 보이콧을 철회하면서 사흘만에 예산국회가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윤소하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재로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가 맺은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는 공공기관 고용세습과 관련, 정기국회 이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조사대상으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 뿐 아니라 2015년 1월 이후 모든 공기업 지방 공기업에서 발생한 모든 사안이 포함된다. 여야는 조사 대상을 구체화한 이후 의견 조율을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키로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 운영키로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흘째 이어오던 보이콧을 중단하고 이날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에 전원 복귀했다. 여야는 15인(한국당)이냐 16인(민주당)인 지를 놓고 입장 차를 드러낸 예결 소위 인원 구성에서도 합의를 끌어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결정됐다 고 밝혔다.민주당이 주장한 안을 한국당이 수용했다.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47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심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연내처리에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인 윤창호법 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했다.지난 15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본회의 일정에 불참해 통과시키지 못했던 90여개 무쟁점 법안에 대해선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1개월째 인사청문회 개최가 안돼 표류하고 있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기로 했다.이날 전격 합의는 여야 모두 국회 파행 장기화에 따른 여론의 비난을 고려했다는 관측이다.하지만 국회는 정상화된 이후에도 갈등 소재는 여전히 남아 있다.야당이 일자리 예산 등 상당 수 예산안에 대해 대폭 삭감을 주장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을 빚을 수 있는데다 사법농단 판사 탄핵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는 (합의는)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예산안 심사 등을 감안해서 더 이상 파행이 돼서는 안된다는 차원이었다 며 앞으로 예산안을 차질없이 처리하고 민생을 위한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처리해야한다 고 했다.김관영 원내대표도 오늘 합의정신에 따라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여러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상황을 점검하고, 반드시 오늘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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