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3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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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22 days ago

최저임금 속도조절 권고한 OECD… 큰 폭 추가 인상 시 고용·성장에 부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추가로 큰 폭으로 인상될 시 고용과 성장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점진적인 추진을 권고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2.7%로 유지했다. 수출 호조와 정부의 재정투입이 성장률을 떠받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두 달 전보다 0.2%포인트 하향한 3.5%로 조정했다. OECD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 을 통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가 각각 전년 대비 2.7%,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종전 9월 중간전망을 통해 제시한 수치와 동일하다. 2020년도 2.9% 성장세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 경제가 매년 성장세를 지속해 다시 3%대 성장에 근접할 것이란 이야기다. 올해 수출은 4.7%로 성장세를 점쳤다. 지난 5월 본전망에서 제시한 3.5%보다 상향된 수치다. 같은 기간 민간소비는 2.9%에서 2.8%로 0.1%포인트 낮춰잡았다. OECD는 글로벌 교역 둔화에도 견조한 수출 성장세와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3%에 근접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이라면서 대북 긴장도 완화는 긍정적 요인이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은 하방 리스크 요인 이라고 전했다. OECD는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OECD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제조업 서비스업, 대기업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감소를 위한 개혁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고 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재정을 푸는 동시에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재정계획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속도는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낮은 물가상승률과 더불어 외국인 자본유출, 가계부채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실업률을 올해(3.8→3.9%)와 내년(3.7→4.0%) 모두 지난 5월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큰 폭으로 인상될 시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 폭(16.4%)으로 인상되면서 실업률을 끌어올렸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공식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취업자 수 급감의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가 3.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9월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다만, 종전 전망치(2.7%)를 유지한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6.7→6.6%), 유로존(2.0→1.9%), 일본(1.2→0.9%) 등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는 잇따라 낮췄다. OECD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5%로, 두 달 전보다 0.2%포인트 하향했다. 2020년에도 3.5%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OECD는 단기적으로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과 고용호조가 성장세를 지지할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 성장률은 점차 둔화될 전망 이라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유가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신흥국 금융불안,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 하방요인이 상존한다 고 분석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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