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9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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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sm - 28 days ago

[사설] 울산 ‘규제자유특구’ 반드시 지정 돼야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처럼 규제 샌드박스라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신설된다. 규제자유특구란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이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거나 일정기간 보류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울산시는 내년 4월 지역특구법 시행에 대비해 초소형 전기차 분야 등이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지난 10월 지역특구법 전부개정안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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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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