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9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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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28 days ago

서울 모든 高3 내년부터 무상급식


내년부터 서울시내 고교 3학년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작된다.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 3학년으로 시작해 2020년 2·3학년으로, 2021년엔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학부모에게 고교생 자녀 1인당 연평균 78만9432원이 들었던 급식비를 경감해주는 효과가 생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 구청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등은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내 전체 320개 고등학교 3학년 8만4700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29일 9개 자치구에서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25개 전체 자치구가 참여하는 시점은 2021년으로 잡았다. 그러나 발표 직후 미참여 자치구들에서 속속 추가 참여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한 달도 안 돼 전 자치구 전면시행이 가능해졌다. 서울시의회도 고교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라는 취지에 맞게 모든 자치구에서 다 같이 시행하는 게 맞다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급식 재원은 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로 분담한다. 내년 고3 무상급식을 위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총 125억원이다. 자치구별로 최소 2억원에서 최고 13억원까지 분담해야 한다. 2021년 고교 무상급식이 전체 학년으로 확대될 경우, 자치구 부담액은 이보다 3배로 늘어난다. 자치구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 때문에 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함께 정부가 학교 급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법이 제정돼서 국가적 수준에서 학교 급식을 해결해줄 때가 왔다”고 말했다. 박 시장도 “친환경 학교급식은 전국의 어느 학생, 어느 학부모에게나 제공돼야 한다”며 “학교 급식은 국가가 재정을 담당하는 보편적 복지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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