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8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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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27 days ago

OECD “韓 최저임금 인상 고용부담” 공식인정…속도조절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되는만큼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일 발표한 11월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경우 제조업·서비스업,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감소를 위한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의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ECD가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우회적인 표현을 한 적은 있어도 공식 보고서를 통해 ‘속도조절’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OECD는 지난 6월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다소 소극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랜달 존스 OECD 사무국 한국경제담당관은 브리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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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인정…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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