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3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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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22 days ago

[사설]500개 넘는 위원회, 과감히 정리해 정책추진 속도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직속 위원회 위원장과 자문기구 대표 등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앞으로 위원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 달라”며 “지금까지는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면 이제는 국정 성과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구현자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이미 ‘위원회 공화국’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부 위원회는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위원회에 ‘더 많은 역할’을 주문하며 정부에 대한 조언과 건의라는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정책의 구현, 즉 정책 집행까지 관여해 달라고 주문하는 것에 걱정이 앞선다. 현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일자리위 등 15개 위원회를 신설해 9월 말 기준 자문위원회가 521개나 된다. 자문위가 가장 많았던 노무현 정부 말기의 535개를 곧 넘어설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문제는 숫자보다 하는 일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이른바 적폐청산은 국가정보원의 개혁위나 검찰의 과거사위처럼 법적 위임 없이 설치된 각 부처 위원회가 직접 수사 의뢰를 남발해 편법 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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